데일리메디 심평원 규탄하는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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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규탄하는 시민단체들


[ 2009년 02월 25일 03시 35분 ]

오늘(25일) 10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2기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심평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제각기 카메라와 수첩을 든 취재진이 피켓을 든 시민단체 활동가들 주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심평원의 중앙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상호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거품 약값 부추기는 심평원은 각성하라!"는 구호로 시작해 각 시민단체 3인의 발언 및 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사진].

건약 강아라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관계자나 일부 언론을 통해 약가 거품빼기 정책을 중단하거나 연기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제약업계 인사에 치중한 이번 2기 급평위 구성은 약값 거품빼기 정책에 대한 심평원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사무국장은 또한 지속적인 약가 거품빼기 정책으로 획기적인 진료비 절감을 이룬 스웨덴의 예를 소개했다.

강 사무국장에 따르면 스웨덴은 2002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 고지혈증 치료제 거품을 빼서 매년 약 290억원을 절감하고, 혈압약 거품 제거로 매년 680억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매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30%에 이르는 10조원 가량의 약제비를 지출하는 한국이 약가 거품빼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스웨덴보다 훨씬 획기적인 절감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아라 사무국장은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듯 급평위 구성이 잘 돼야 약값 거품빼기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오늘 10시부터 중앙 철문을 굳게 닫은 심평원의 처사는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건강세성네트워크 이현옥 활동가는 “이번 급평위 구성원을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심평원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2기 인선은 제약업계에 편중됐다는 문제도 있지만 생동성실험 조작 혐의로 기본적인 도덕성이 의심되는 인물까지 포함돼 있다”며 “심평원은 3배수 추천으로 임명한 위원들의 경력, 주요 연구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조경애 대표는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송재성 심평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