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大보험 건보공단 통합징수, 복지위 통과

로그인 | 회원가입


4大보험 건보공단 통합징수, 복지위 통과


[ 2009년 02월 25일 04시 48분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건보공단 주도의 보험료 통합징수는 한층 힘을 받게 됐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통합징수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재논의를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법안 심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은 기권표를 던졌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건보공단 일원화와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 설립, 건강보험을 제외한 3개 사회보험 통합 등의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측은 법안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고 문제점을 확인·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찬반에는 퇴장으로 의견 표시를 했다.

실제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과연 이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킬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국세청 중심의 징수방안 등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많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아직 논의가 덜된 상태여서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승조·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4대보험의 건보공단 통합징수를 명백히 반대한다.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희 의원도 "4월로 논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전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 측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통합징수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공청회를 했고, 오랜 기간 논의도 진행했다"며 "6개월 이상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최근의 도출된 내용"이라고 찬성 의견을 보였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이 법안이 지난 정부에서 논의되온 상황이고, 장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