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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신 요양시설 찾는 노인들 늘어"
[ 2009년 02월 25일 09시 38분 ]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아 요양병원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령 환자가 간병비 등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지난해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함께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시행령이 없어 지급되지 않는 상태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요양병원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간병비 지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확한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요양병원 수요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방치되는 현대판 고려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총 2만2000명이 입원해 본인부담금으로 285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130만원에 달한다.

전현희 의원은 "간병비 등의 지원은 노령환자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며,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대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거듭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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