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약사라고 꼭 제약계 이익 대변하겠냐?"


[ 2009년 02월 25일 21시 42분 ]

“약사 출신이라고 해서 꼭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개연성에 불과한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던 25일, 심평원 건물 안쪽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착잡한 심경으로 기자회견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 굳게 닫힌 중앙 철문은 심평원과 시민단체 간 소통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앞서 심평원 측은 ‘약값평가위원 구성,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주요 일간지 기사 내용에 대해 23일자로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심평원 교육홍보실 김재식 부장[사진]은 기자회견 직후 이뤄진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가치판단의 문제”라며 이번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선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약값 거품빼기 정책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편향성을 논하기 이전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평위는 정치성을 일절 배제한 전문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띠며,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사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건정심의 표결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것. 즉 급평위는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김재식 부장은 “2기 급평위 위원을 선정하면서 송재성 원장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전문성”이라며 “1기 활동 위원 중에서 행정가를 제외하고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인 것 뿐”이라고 제약업계 인사로 편중돼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부장은 또한 “약사 출신이라고 해서 꼭 제약업계를 대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며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 항변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동범 이사와 면담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범 이사는 급평위 인선은 그대로 출범하겠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자질문제 등은 추후 검토를 거쳐 제고해 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