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중한 전재희 장관…의약사 면허갱신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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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전재희 장관…의약사 면허갱신 향배는


[ 2009년 02월 25일 21시 59분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인 면허 재등록(갱신)'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정책 도입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면허 갱신제 도입을 강조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재등록 없이 관행으로 유지되던 것을 바꿀 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보도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면허 재등록에 대한 의견을 모든 보건단체에 물었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찬성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모두 반대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 주요단체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일부 의원실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의 인사이동으로 재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제도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감을 나타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의원실은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올해 최대 정책사업으로 선정, 공론화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등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유관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도 다소 다르게 전망했다. 의사단체가 표면적으로 반대를 분명히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제도 도입이 딱히 손해 볼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짙게 깔렸다. 합당한 인센티브나 명분을 제공한다면 의사단체를 설득하거나 적어도 거센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에 관련 공청회 개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 발의도 이뤄질지 관심사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면허 재등록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조심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화를 이어와 도입 필요성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도 "외부적인 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유관단체의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다. 합리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