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행위전문평가委에 의사 비율 높여야"


[ 2009년 02월 27일 03시 20분 ]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그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전체 행위 요양급여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과영역 위원이 전체 위원수 대비 과반수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현행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는 총 18인의 위원 중 의료인은 단 8인만이 참여(의과영역)하고 있어 의료행위 관련 신의료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신의료기술 인정을 위해 본안에 상정된 건국의대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CAVAR 수술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회는 의과, 치과, 한방, 약사 등 각 직능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각 직역별로 세분화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한의계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인 심전도를 ‘심기도’로, 심박율동검사를 ‘자율신경율동검사’ 등으로 술기 명칭을 교묘하게 변경해 한방의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급여화 인정받은 사례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사회는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질병군 지불체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역 인사의 위촉을 배제하고 DRG 관련 의과 의료인 위촉으로 한정,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전혀 행위와 관련 없는 약사나 시민단체, 한의사 등이 함께 의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의사들도 자신의 전문과목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분야인 만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