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지혈증 약가인하 시범평가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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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약가인하 시범평가 구설수


[ 2009년 02월 27일 01시 36분 ]

오늘 최종 결정되는 고지혈증 약값인하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27일 열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에 대한 심의‘ 안건을 두고 “약가거품을 제거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처음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고지혈증 약가 경제성평가 시범조치는 최소한의 약값 인하만을 결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 이번 안건은 이 미온적인 약가인하조치에서도 심각하게 후퇴해 약제적정화방안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원래 고지혈증 약가평가는 2007년까지 종결되고 2008년부터 적용됐어야 했다”며 “제약사의 발목잡기에 장단을 맞춰 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시간끌기로 국민의 돈 453억원이 제약회사 호주머니에 1년간 더 들어간 격”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안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은 제약업체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결정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18%정도의 약가보다 10%이상이 높은 29%의 약가를 부담해왔다”며 “보건복지부는 이 경제 위기 시기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충격보다 제약회사가 받을 충격이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번 안건에 포함돼 있는 화이자 약값 인상 항목에 대해서도 “급평위 경제성 평가기준에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애초 화이자의 리피토정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는 1정당 838원을 제시했으나 급평위 위원장이 실재하지 않는 가상 제품을 기준으로 917원으로 가격을 높여 제안함으로써 결정된 내용이 이번 안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2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제약업계 편중 일색이라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의 규탄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경제성 평가 결정으로 또 한 번 파동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