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7월부터 '흉부 100·외과 30%'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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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흉부 100·외과 30%' 수가 인상


[ 2009년 02월 27일 03시 35분 ]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외과계열에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는 안이 결국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100%, 외과 30% 씩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늘(27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오늘 7월부터 시행되는 수가인상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 전공의 기피과목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외과계열의 수가인상과 함께 기피과목 수가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부인과 분만실 감소 등을 감안, 향후 분만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피과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모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102개 지역응급으료센터에 흉부외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인 이상이 전담전문의로 근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종합전문용양기관 인정평가시 전문희 확보를 고려해 10% 가량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외과계열 수가조정안은 연간 소요재정은 흉부외과 201개 행위에 대해 486억원, 외과 322개 행위에 대해 433억원 등 총 919억원 규모이며,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에만 가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수가가산으로 흉부외과는 최근 5년 동안 전공의 확보율(54.5%)을 25%P, 외과는 10%P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