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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도 3D科 문제 심각성 인식"


[ 2009년 02월 27일 22시 15분 ]

“이번 3개 기피과목에 대한 회생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사진]은 27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 후 가진 전화통화에서 “의료계의 지속적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부회장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과 재정중립원칙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의사의 업무량, 인력·시설·징비 등 비용, 위험도로 구성돼 있는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및 양적·질적으로 과거보다 향상된 수준의 의료재화 제공에 따른 자원의 증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따른 위험도 증대 등으로 총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는 상대가치 체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맞다는 것.

그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의결한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인상 역시 상대가치점수 가산을 통해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이들 3개 과목에 수련지원을 않는 것은 복합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과목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취직이 어렵다는 것이 근본적 이유라는 설명이다. 급여행위에 있어서는 수익이 생길수 없는 구조를 가진 국내 의료 특성도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다.

전 부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수가 가산 외에도 의료자원과 차원에서 인력수급, 수가개선, 의료분쟁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쟁 문제 개선을 위해 과거 20년 이상 논의돼 왔지만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경우 여러방향에 대한 제안이 보고된 만큼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