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상진료지침사업' 국가 주도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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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료지침사업' 국가 주도 추진되나


[ 2009년 03월 02일 22시 15분 ]

대한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보건의료기술의 경제성 분석 및 성과연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진료지침사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애초 임상진료지침을 보건의료연구원의 기획에 포함했으나 의료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설립 초기 모형에 빠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허대석 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연구과제책임자였던 이 연구는 연구원 설립부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을 분석해 명시했다. 사실상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의 근간인 셈이다.

현재 진료지침에 대한 연구·개발은 학회별로 진행 중이며, 의료계는 '국가의 개입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서울의대 연구진은 정부와 학회로부터 독립된 별도 자문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모형은 '정부 재정을 재원으로 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되며', '의학회 등 전문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되 이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고 했다.

또 특정 질병 혹은 임상 현황에 대한 국가 지침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에 경제성평가 자료는 이용하되 주요한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건에 따라 환자나 환자 대표 단체의 참여를 추진하며, 지침 검토를 위한 지침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학회와 전문학회, 전문가협회 등과의 관계는 센터에 기본적인 자문의사 그룹을 운영하는 1안과 8개 임상센터를 운영하는 2안이 거론됐다.

연구팀은 "학회나 의학회에서 개발한 지침으로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국가 지침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개발된 지침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다양한 보급으로 지침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진료지침 개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운영하는 국가임상연구사업단(KECRC)과 대한의학회(연간 2건씩) 등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질병은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