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지 매각 국립의료원, 1천병상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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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각 국립의료원, 1천병상 재탄생


[ 2009년 03월 03일 03시 16분 ]

서울시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이 새 장소로 이전,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특수법인)으로 재탄생된다.

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심재철·손숙미·전혜숙 의원 발의)'이 의결된데 따른 것.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오는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병원 운영도 경직되어 전문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이전·신축하는 것은 지난 200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숙원과제였다. 관계부처 이견 조정, 국회논의 보류 등으로 7여년간 표류하다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해, 보수기준 결정,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 기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됐다.

이전 신축 부지는 의료수요, 접근성 개발용이성, 확보가능 부지 등 종합 검토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서울시가 건의한 원지동 등으로 신중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전제됐다"며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을 2014년까지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공무원 신분 정리 등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