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회장 후보자 공약 과연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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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 공약 과연 현실성 있나


[ 2009년 03월 03일 22시 20분 ]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상 처음으로 각 후보의 주요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들은 가장 강조해 주장하고 있는 공약을 선별, 중요성, 구체적 시행방안, 실현성 등을 설명했다.[사진]

질문은 각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받은 후 가장 주요하다 여겨지는 공약을 선정, 정책전문가인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 전문언론인인 중앙일보 송상훈 부장에게 부탁해 작성케 했다.

기호 5번 유희탁 후보

Q 의약분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분업을 하자는 것은 의약분업 자체를 되돌리자는 것이고, 자칫 의사가 전 사회의 목표를 거슬러가면서 집단의 이기심만 추구한다고 매도될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 이 공약을 의협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신뢰는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인지?

A 국민의 80%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DUR이 있어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발달되면 약사 없이 처방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처방이 너무 어렵다. 실제 진료의가 있는 곳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실용이다. 선택분업을 할 경우 약 4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기호 4번 김세곤 후보

Q 합리적인 수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수준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이 별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판명될 경우, 의사협회는 또다시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가 100%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거가 없다면 선거용 구호인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

A 물론 현재 여건상 수가인상 100%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다. 할 수 있는 한 전력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본다. 최근 흉부외과의 수가가 100% 인상됐다. 하지만 200%는 인상돼야 전공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본다. 수가인상 없이는 올바른 진료가 될 수 없다.

기호 1번 전기엽 후보

Q 의사협회가 미국지부를 만들면 한국 의사의 품격이 올라가나요? 의사품격이 올라가면 의료보험 수가 및 의약분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그때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품격이 선결돼야 하니 임기동안은 품격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까?

A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살아야 행복하다. 수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의사 본연의 위치를 찾아야 행복하다. 워싱턴 지부에 1년 투자비용은 20억이다. 의협 예산에서 이정도면 가능하다. 50%는 회비로 나머지 50% 는 광고로 해결할 수 있다.

기호 3번 주수호 후보

Q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의사집단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이해집단으로서의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의사의 사회적 지위확보를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의사들의 사획적 지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1% 성적우수자들이 의사가 됐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A 공약집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한다. 선진사회로 가기위한 기준 중 하나는 전문가가 대접받는 것이다. 저수가이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수가 몇 퍼센트 인상을 결코 수익에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호2번 경만호 후보

Q 의약분업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정책실행의지가 없고 국회도 마찬가지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의약분업제도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A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 한다. 가격 결정은 흥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로는 흥정이 불가능하다. 이제 국가 단일보험체제는 허물어야 한다. 의료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국가에서, 의료소비자들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