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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의료규제 완화"
[ 2009년 03월 05일 03시 58분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획기적인 규제완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의료와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가 성장엔진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 앞으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다.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는 의료기관 채권 발행과 의료비, 학원비 등의 내용 정보를 공개하는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대한 규제완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의료분야 영세성을 개선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에 의료계는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나타내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거세다.

의료기관 채권 발행은 중소병원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원가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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