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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에 거품 많은거 사실-평가기간 연장"


[ 2009년 03월 06일 04시 00분 ]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박은수 의원(민주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건강연대가 주최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의협 등의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이 주 발제를 맡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태근 과장은 “제도 미정비 등으로 우리나라 약값에 거품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애초 추진하기로 한 정비계획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약가 결정시 학문적 평가(Assessment)와 정책적 평가(Appraisal) 과정을 분리해 경제성 평가 결과 외에도 환자의 편익,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약가 결정 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따라서 “효능군별 최소 1년, 거의 2년 이상의 절대적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간소화된 경제성 평가 모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인력 및 인프라를 고려할 때 평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활동가는 “이제 와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발뺌하는 복지부의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약사의 입장을 조금씩 봐주자는 태도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파트너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을뿐 그간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 번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서 “원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의지는 변함없다”고 항변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복지부 입장에 동의하는 견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승진 심사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평가기간을 촉박하게 진행할수록 시민단체, 제약회사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대한 고려는 짧아질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한편, 이번 현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약회사 관련 인사는 패널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좌장을 맡은 한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는 “이번 현안의 가장 중심이 된 다국적 제약회사나 제약협회에 오늘 토론 참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면서 “나중에라도 꼭 해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청중으로 참석한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제약협회 측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패널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