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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제대 공보의사 3년복무 부당"


[ 2009년 03월 08일 21시 51분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정점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표밭인 젊은 의사들의 관심은 군(軍) 문제에 더욱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관심이 확인됐다. 토론회에서 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전공의들의 관심은 남달랐다.

울산에서 올라온 한 전공의는 "토론회가 매번 비슷한 포맷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약이 충실한 후보를 선정할 생각"이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젊은 의사들의 최대 현안
인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관련 논의가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전공의(4년차)도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의 최대 관심은 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 등 난제가 많아 후보들도 쉽게 언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간 상호질의에서도 군 문제는 다뤄졌다.

경만호 후보는 김세곤 후보에게 의협 상근부회장 재직 중 공보의가 이등병으로 제대하게 된 배경을 물었다.

이에 김세곤 후보는 "상근부회장을 그만뒀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국회, 국방부 등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군의관 복무기관을 놓고 여러 차례 국방부를 방문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장교의 경우 전 병과를 아우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등병으로 근무하면서 3년을 근무하는 공보의 문제로 시각을 돌린 상태다. 이등병 계급으로 3년을 근무해야 하는 부당성을 널리 알린다는 생각이다.

앞서 현 전공의협 집행부는 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방부와의 협의 외에도 헌법소원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를 비롯한 군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보의사협의회와 사안이 겹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공보의사 근무기간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