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병원계

로그인 | 회원가입


[수첩]병원계 "국민권익委, 위험한 오판"


[ 2009년 03월 08일 21시 40분 ]

요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단일화 문제로 시끄럽다. 국토해양부에 이어 국가권익위원회까지 두 보험의 수가체계 단일화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일 질환에 대해 진료비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게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단일화에 대한 이들의 논리다.

국토부는 두 보험의 단일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 상반기 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단일화를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역시 최근 보험종류별로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귄익을 위해 두 보험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일선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단일화 움직임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진료를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평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보험인 만큼 수가 차이는 당연하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일부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2009년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율을 살펴보면 종합전문 45%-30%, 종합병원 37%-25%, 병원 21%-20%, 의원 15%-15%로, 상위 기관일수록 가산율 차이가 크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건강보험 환자 보다 자동차 보험 환자를 받는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들 병원에게는 더 이익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한 것은 가산율이 큰 병원일수록 자동차 보험 환자를 달가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상이 주를 이루는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 장기입원이 많아 병상 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수가가 높더라도 수익적인 면에서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사고 환자들은 재활 등 치유기간이 길어 암과 같이 생사에 기로에 선 중증 질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단일화 시킬 경우 대형병원들의 자보환자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응급 상황의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적용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병원들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