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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의료 투자 찬성" vs "양극화 우려"
[ 2009년 03월 09일 03시 25분 ]
국민 열 명 중 일곱 이상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로 ‘민간 자본의 의료산업 투자’에 찬성하지만 국민 여섯 명은 ‘서비스가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일반국민 1000명,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3%가 민간기업 및 자본이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일반국민들은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 효과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가 59.2%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은 18.8%에 불과했다.

또 소비자들의 의료진 선택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는 60.9%에 달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2%였다. 특히 일반 국민의 57.1%는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투자의 결과로 의료서비스가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응답이 63.2%에 달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찬성하면서도 의료의 특성상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공존했다.

의료서비스 가격 공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98.1%를 비롯해 기업인 93.4%, 경제전문가 98.1% 등 절대 지지 의사를 보였다.

한편,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장 시급하게 높여야 하는 서비스 분야는 의료·보건복지(31.6%)였다. 이어 교육(28.4%)·관광(28%)·고용지원(24.3%)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경제전문가들은 교육(46.2%)의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이라고 꼽았다. 이어 금융이 43.2%, 컨설팅·회계·법률 24.1%, 의료·보건복지 21.5% 순이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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