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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리병원 반대" 앞다퉈 성명


[ 2009년 03월 11일 03시 36분 ]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방침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된 채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로만 포장되고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추구를 정당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평균 19% 더 비싼비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비영리 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이미 구조화돼 있는 의료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으로 누구나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부추기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산업화의 해답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본권인 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역시 기획재정부의 허용 방침 발표가 있던 9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 ▲해외진료비 수지적자 해결은 근거가 없는 주장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시도할 수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당장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가 맞닥뜨릴 것은 더욱 커진 촛불운동일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