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바이오협회 정면 반대에 제약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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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정면 반대에 제약계 '발끈'


[ 2009년 03월 12일 02시 58분 ]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한국신약개발조합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맹비난에 나섰다.

10일 신약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전문가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패널의견을 통해서 국내 바이오업계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취지로 협회 공동회장인 조완규, 서정선 2인 명의로 지난 2월 25일자로 국회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패널의견을 통해 제시한 주장의 주요 골자는 지난 1983년 12월 31일 유전공학육성법(법률 제3718호)에서 출발한 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8852호)과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계획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중복되며 범부처 신약개발 R&D추진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제약산업을 육성 및 지원 하는 별도의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외국계 기업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며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정책은 WTO보조금 협정과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 분쟁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신약조합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약조합은 "생명공학육성법과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라며 "생명공학은 기술과 학문관점에서 보면 제약, 식품, 화장품, 의료, 에너지, 환경, 농업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 거대 분야로 볼 수 있지만 역으로 각 개별 산업관점에서 볼 경우 해당산업의 혁신성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수많은 기술과 학문 가운데 일개 분야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즉, 제약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이외에도 전자공학, 화학공학, 광학, 기계공학, 통계학, 임상기술 등 현존하는 무수한 기술과 학문이 소요되는 종합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활동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신약조합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과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 분쟁이 예견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존하는 특정산업의 육성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은 모두 통상 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모두 폐지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바이오협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바이오는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라는 의문과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 제약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