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인상한다고 의료인력 충원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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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한다고 의료인력 충원 늘어날까


[ 2009년 03월 10일 22시 10분 ]

비슷한 논의는 매년 반복해왔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 침체의 그늘 아래 이뤄진 일자리 창출 토론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은 남달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보건의료산업 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로 꽉 찼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참석, 정부의 무리한 토목공사 추진 및 인턴제 실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교육·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내용의 축사를 일제히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수가인상보다 간호등급제?

토론의 화두는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의 거침없는 주장에서부터 비롯됐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를 인상하면 일정 수준의 의료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는 기존 분석에 대해 “흉부외과의 수가인상 경험을 보면 수가와 인력수급간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수가 인상으로 인한 인력 고용효과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4년 흉부외과의 수가가 60% 인상됐지만 이렇다 할 인력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금년도에 100% 인상이 확정됐어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대신 “간호등급제를 강화하면 고용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병상당 간호사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인 간호등급제는 병원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간호사인력 수급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법으로 인력충원을 강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성 사무총장은 “수가 인상은 고용과 관계없다는 주장도 반대의 근거를 들 수 있다”면서 “수가 인상 이후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김혜진 의료자원과장은 “수가 인상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간호등급제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정 등급 이하의 기준 미달 병원은 환자 보호 및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 차원에서 폐쇄해야 마땅하다는 김진현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병원이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 지속적인 보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뽑을까, 다시 가르칠까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의료인력난이 심화된 원인으로 간호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고용환경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김진현 교수는 “의사의 취업률이 99%임에 반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취업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상은 졸업생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의 저임금과 고용환경이 그 원인임을 알게 해주는 지표”라고 하면서 졸업생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김혜진 과장은 “기본적인 공급이 부족하고, 간호직군의 이·퇴직이 많기 때문에 활동 간호사가 적은 것으로 본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간호학과의 입·편입 정원을 늘리고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재취업 훈련만으로 유휴인력을 바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에는 의문이 든다”면서 “간협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전문적인 실업자 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