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반 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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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 찬반 논쟁 '팽팽'


[ 2009년 03월 11일 03시 31분 ]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벌어져 관심을 모은다.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동시 연결해 양측의 팽팽한 찬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방에 앞서 김현정 앵커는 “영리의료법인이라는 게 허용되면 재력이 있는 누구나 병원을 지을 수 있고 다른 곳에 수익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쪽인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영리병원 허용 찬성 입장인 이송 정책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익률은 2%에 불과해 대부분의 병원이 열악한 여건상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의료 산업화가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이나 국가 의료장비 보유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공급 과잉으로 수많은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대형병원만 잘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수익률이 낮아서 재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은 상황 인식이 많이 다른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이 교수가 제기한 의료 양극화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영리병원 설립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이 교수는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고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자본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의료체제를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는 꼴”이라며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양 토론자는 이밖에 건강보험료 인상, 한국 의료서비스 질의 현주소 등의 화두에 대해서도 대조적인 견해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