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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때문에 만성적자 못벗어나"


[ 2009년 03월 11일 03시 15분 ]

의료급여환자 차별 제도가 지방의료원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강원도는 5개 지방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2008년도 경영실적 및 2009년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설명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 가산율이 25%인 반면, 의료급여환자는 18%로 7%의 진료비 차액이 발생,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의료수익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 식대에서도 건강보험 환자는 기본 수가에 가산율을 인정하지만 의료급여환자는 기본수가만 적용하고 있어 의료급여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

실제 2008년도에 이로 인한 손실액이 7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008년 당기손실액은 69억4900만원으로 이중 감가상각비(Depreciation: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40억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손실은 29억47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강원대학병원과 의료진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교수급 의료진의 협진을 추진한 속초의료원의 경우 당기손실액 3억9000만원 중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3억6700만원의 경상 수지가 발생했다.

특히 총 진료환자의 약20%에 달하는 13만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면서 공공의료 투자 및 손실액(공공의료분야 기여)액이 당기손실액의 20%에 해당하는 13억98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향후 공공의료부분 투자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보전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료원 경영 구조 개선에 총력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의료원 내부 혁신 및 비효육성 제거를 위해 우선, 원장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팀제 운영 등 기능,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한 것.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건강검진센터 및 부대사업팀을 운영하는 등 경영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매년 경영실적,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 평가 결과, 성과 관리마일리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해 의료원장 연봉 계약 시 반영하겠다"면서 "우수 의료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