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사와 단독개업의 함수관계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사와 단독개업의 함수관계


[ 2009년 03월 13일 03시 22분 ]

지난 12일 국회 공청회 무산은 의료기사단체의 단독개업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산하 8개 단체별로 입장이 각기 다르지만, 핵심 숙원사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단독개업은 의사의 지도·감독 삭제와 궤를 같이하면서 생존, 단체 위상, 블루오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회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현재 의료기사 8개 단체 가운데 단독개업이 가능한 직종은 치과기공사와 안경사이다. 이들 직종은 회비나 규모면에서 타 단체를 압도한다. 정치적 위상도 비교적 높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잘 알려진데로 의기총 직종 중 단독개업에 가장 민감한 곳은 물리치료사협회다. 이번 공청회 정책발표에 물리치료사 단독개업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도 직종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업무 형태가 단독개업에 적합하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시기를 조율할뿐 정책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단독개업을 통해 얻을 예측 가능한 이득이 의사단체와의 반발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가 주목하는 롤모델은 치과기공사와 간호사이다. 치과기공사는 공식적으로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검토되고 있고, 간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개업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론형성에 성공한 전례가 있는 만큼 협회 집행부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청회 무산에서 보듯 상당한 난제가 많다. 여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 환경도 그렇고, 의사단체의 수용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2년 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온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이 무기한 공청회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단독개업 고집으로 타 의료기사단체와의 견해차도 좁혀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인 편입도 중요하지만, 단독개업에 가장 적합한 직종이 물리치료사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의 정책사업일지라도 단독개업을 따로 분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공청회 무산과 타 직능단체와 협력관계, 의사단체의 반대는 정책사업의 상당한 동력을 앗아갔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