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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은 커녕 박카스 하나 못사는데"


[ 2009년 03월 13일 03시 10분 ]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이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론에 또 다시 '탄력'을 부여하고 있다.

13일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를 통해 최근의 경험을 소개하고,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에 대한 찬성 의사를 시사한 것.

정형근 이사장은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와이프가 두통이 있어 판피린을 사기 위해 밤늦은 시간 약국을 찾아 헤맸는데 좀처럼 약을 살 수가 없었다"면서 "겨우 24시간 약국을 발견한 끝에 결국 구입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외국에서는 타이레놀이나 일반의약품은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카스조차 약국에서만 팔게 돼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재천명한 셈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박카스 하나도 일반 슈퍼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약가 보험 정책에 대한 한계는 계속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면서 "약값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박카스와 같은 드링크류나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상기시키면서 현 약가 정책의 맹점을 지적한 셈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을 할 것"이라고 못 박고 "약가를 적정화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평가, 총량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건보공단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KDI 윤희숙 박사는 "건보공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하면서 "보험 가입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약을 사용하도록 보호하고, 보험 재정을 절약하도록 제도를 정립하는 역할은 건보공단의 의무"라고 맹공했다.

무엇보다 동일성분최저가로 가격을 조정해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제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즉, 보험자의 역할이 가장 좋은 양질의 약을 최대한 비용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