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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여전히 복제약 생산에 집중"


[ 2009년 03월 13일 22시 05분 ]

"아직도 국내 제약사들의 수입을 올려주는 '상위 리스트'에는 복제약이 대다수 링크돼 있다. 국내 기업들이 복제약 생산에 집중해 높은 수익을 얻는 구조의 현 보험약가 정책은 여전히 제약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13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조찬토론회에서 '의약품보험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 제도의 맹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정책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특히 "복제약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보험료로 저렴한 제품을 비싸게 구입,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들 보험료가 제약사 초과 수익과 의료공급자 리베이트로 이어지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생동시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현재로서는 성분명처방과 참조가격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박사는 "2006년 발생한 생동시험 조작 사건에서 자료가 확보된 647개 품목 중 284개에서 자료 조작의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전 식약청장이 설립한 시험기관의 조작률은 77%에 달한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약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단기 대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까.

윤희숙 박사는 "근거없이 선발복제약에 후발복제약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에서 동일성분 복제약들 간 존재하는 가격 차이는 약가 거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제약가를 동일성분 내에서 최저가로 조정하되, 생동성 인정을 받은 품목과 아닌 품목을 구분해 각각의 최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 평가의 과도한 활용에 대해서도 경계 의사를 늦추지 않았다.

윤희숙 박사는 "시장 기능을 억압하는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경제성 평가는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통해 신약의 등재와 가격 설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등재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격 체계는 경쟁 기능의 회복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동일성분 최저가로 약값을 조정,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 여지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일본의 평균실거래가상환제, 유럽식 참조가격제 등의 장점을 검토해 한국식 보험약가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주체들의 정확한 역할 정립과 업무 수행도 당부했다. 윤희숙 박사는 "정부는 시장의 규율을 세우고, 경쟁을 증진해 우수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 기업의 건전한 시장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보험자 역할로 특히 보험가입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약을 사용하도록 보호하고, 보험재정을 절약하도록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