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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법 발의
[ 2009년 03월 15일 10시 13분 ]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인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은 15일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과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뒀다.

정미경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신속·정확한 교통사고 처리는 여성이나 노인 등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 차량에도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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