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과실 입증못한 의사 책임 판결 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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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입증못한 의사 책임 판결 느는데…


[ 2009년 03월 15일 21시 58분 ]

최근 의료소송에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의료진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판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20년째 국회를 표류하면서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판례는 원고인 환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기우는 추세다. 지난 2월 감마나이프 소송 등은 이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손해발생은 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

이에 본지에 메디칼럼 ‘정용엽의 의료와 법률’을 쓰는 경희의료원 정용엽 홍보팀장(경희대 법학연구소·의료산업연구원)은 “이런 판례가 계속되면 의사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병원과 의사는 특별한 대처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엽 팀장은 “지금으로서는 의료과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혹 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무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진료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한다. 가령 ‘의료진이 이러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예고했었음에도 당시 환자는 해당 처치를 원했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정 팀장은 “힘들더라도 의무기록만 철저하게 해놓아도 법원에서 더 강도 높게 본인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다”며 “현재의 의무기록 작성 패턴을 간호기록지처럼 보다 상세하게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분쟁이 잦은 진료 과라면 귀 기울여볼만하다.

병원차원에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법률세미나를 열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재판장까지 가지 않고 병원 내부에서 문제를 조정·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정용엽 팀장은 “이러한 판례 추세가 계속된다면, 방어진료와 과잉진료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웬만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진료와 수술은 의사들이 먼저 피하거나,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검사하고 진료해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