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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작년 진료비 중 90억 환자들에 돌려줘야
[ 2009년 03월 15일 23시 5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여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억 2183만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 8915만 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환급과 관련,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2008년 처리된 2만 4876건 중 50.9%에 해당하는 1만 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89억 8309만원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심평원에 확인요청한 건은 2만 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 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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