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이사장 이어 윤증현 장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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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이어 윤증현 장관도 가세


[ 2009년 03월 16일 03시 10분 ]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상 규제개혁과제에서 제외됐던 '소화제 등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필요성을 공감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의약품 판매규정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살려야 수출이 줄어도 경제가 끄떡없다"며 "돈이 안들고 수입도 늘지 않으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 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제약업계 매출이 늘어나 내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토론회를 통해 최근의 경험을 소개하고,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에 대한 찬성 의사를 시사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어느 비오는 날, 와이프가 두통이 있어 판피린을 사기 위해 밤늦은 시간 약국을 찾아 헤맸는데 좀처럼 약을 살 수가 없었다"면서 "겨우 24시간 약국을 발견한 끝에 결국 구입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외국에서는 타이레놀이나 일반의약품은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카스조차 약국에서만 팔게 돼 있지 않은가"라며 현행 일반약 판매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책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 안전성, 후 소비자 편의'라는 논거를 내세우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 당론으로 책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이 규제개혁과제에서도 제외된 상태로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결사투쟁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