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국내 전문직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심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OECD는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문직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3점으로 전체 20위를 기록했다.
조사결과는 0점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없는 것이며, 한국은 규제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는 0.6점인 스웨덴이며 영국(0.7)과 핀란드(1.0)도 수치가 낮았다. 반면 이탈리아(3.8), 룩셈부르크(3.5), 스위스(3.4), 헝가리(3.3), 터키(3.4) 등은 규제 수준이 높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동안 전문직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 규제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 의사를 밝힌 정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과 의료채권,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