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 도입한다고 일자리 창출?

로그인 | 회원가입


영리병원 도입한다고 일자리 창출? "No"


[ 2009년 03월 17일 03시 25분 ]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당위성으로 강조한 일자리 창출은 근거가 희박한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는 17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배당을 해줘야 할 영리병원이 인력을 충분히 늘릴지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형근 교수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력의 최대치는 재벌병원이 보여주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병원의 주식이 올라갈지 만무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충분히 늘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형 민간보험체계로 전환되더라도 대다수 병원이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민간보험을 매개로 한 차별화보다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 하에서 전국 병원의 상향 평준화가 더 효과적"이라며 "일자리 창출 규모가 더 크지만, 정부는 무관심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보험료와 의료비의 대폭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영리병원의 폐해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기업형 병원보다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 병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광범위한 신축과 리모델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건이 어려운 병원은 페인트칠이라도 하면서 병원 간 무분별한 경쟁이 유발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형근 교수는 또 "영리병원으로 인해 병원서열이 자본 조달 능력에 의한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그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이 결국 의사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