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명 죽고 0.4명 출생…경북 등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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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죽고 0.4명 출생…경북 등 직격탄


[ 2009년 03월 18일 02시 50분 ]

저출산·고령화 직격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인구 1명이 사망할시 신생아가 출생하는 '사망대비 출생 비율'이 지역 간 최대 15배에 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전국 232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사망대비출생비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시 6.1명이 출생했다. 반면 경북 예천과 경북 영양, 경북 의성, 경북 청도, 경북 군위, 경남 남해, 전남 고흥, 충북 괴산 등 8곳은 1명 사망시 0.4명이 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은 낮았다.

사망대비출생비가 1 이하인 곳은 총 80개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대폭적인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5년 이후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 출생비가 1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라고 임 의원실은 전했다.

임두성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지역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망대비 출생비가 1 이하인 80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두성 의원은 이번 결과 등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