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돌아가신 아버지도 살려내는 산재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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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도 살려내는 산재보험 사기


[ 2009년 03월 18일 03시 05분 ]

산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 행각이 위험 수위를 넘어 흉포화 단계까지 다다르면서 당국이 발본색원(拔本塞源)을 선언했다.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는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3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2억30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의 경우 예년에 비해 훨씬 조직화 되고 흉악무도하다는 점에서 산재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실제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진모씨의 경우 아버지 진00(75)씨가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해지만 아버지의 산재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씨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편취한 산재보험금은 4900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장모씨(29세)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였는데 친형 이름으로 산재처리를 했다가 적발됐다.

회사도 속고 병원도 속았다. 장씨 형제는 형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보험은 공공기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갈수록 허위 및 부당청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금년 초부터 보험사기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 보험범죄 관련 제보 37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20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보험사기 이상 징후 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등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은 법률전문가들로 보험범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