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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회보험 징수 통합안 탄력받나
[ 2009년 03월 18일 22시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내 직장, 지역 2개 노동조합이 '사회보험 징수 통합'과 관련된 노사정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인원 8220명 중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5845명이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번 찬반투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그 동안 정부와 노동조합 간 고용보장 등과 관련,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뤄졌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대해 공단 노동조합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회 보험 징수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 결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공단측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이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들 법률안에 대한 처리 가능 여부 역시 정부와 관계 기관의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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