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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과잉 진료로 의료비 상승"


[ 2009년 03월 19일 03시 30분 ]

"소수 독점 자본을 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아니라 쇠락일로를 걷고 있는 낙후된 지역의 중소병원을 건보공단이 운영토록 해야 한다. 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공공성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9일 "이윤 창출이 최대 목적인 영리병원은 최소 의료 인력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고가의 장비와 과잉 진료로 의료비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최근 복지부가 주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토론회'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각 부처의 정책 추진안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소위 빅4라 일컫는 강남S병원 등 4개 종합전문의료기관의 건보공단부담금 증가율은 2004년 대비 2006년 무려 43.3%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총액 증가율 28.4%의 1.5배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4개 병원들의 2006년 공단부담금 9600억원은 전국의 43개 종합전문의료기관의 공단부담금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비급여액까지 포함시키면 증가율은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을 때 펼쳐질 '시장의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당연지정제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영리법인허용은 건강보험의 1차 방어선 와해를 의미하며 60%의 취약한 보장성 둑은 너무 낮다"면서 "의료자본은 민영의료보험과 결합해 건강보험을 피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영리법인은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자리 축소'와 '의료비 상승'을 강요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사보노조는 "전국의 모든 환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린 대형 재벌병원으로 인해 중소 도시나 군지역의 중소병원들은 날로 피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건강보험가입자이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접근도는 멀기만한 셈이다.

사보노조는 "소수 독점 자본을 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아니라 쇠락일로를 걷고 있는 낙후된 지역의 중소병원을 건보공단이 운영토록 해 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를 자본에 넘기는 첫 단추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총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