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건강검진' 수술대 올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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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 수술대 올려지나


[ 2009년 03월 20일 03시 15분 ]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실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검진센터를 방문해 보니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이 적지 않았다. 사후관리 미흡은 검진결과의 낮은 신뢰도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은 조찬토론회에서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가입자의 만족도가 낮아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향으로 주치의 제도로 연결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우선 사후 관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건강검진 질적 개선을 위해 6500억원에서 앞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실한' 국가건강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는 게 뼈대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이 임박하자 건보공단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단연, '시선'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역할 정립에 쏠리고 있다.

향후 국가건강검진 운영의 주체로서 건보공단이 여러 모로 적합한 모델이라는 게 공단측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재정 ▲공단의 생명과도 같은 의료정보 보유 ▲1만2000명의 인력 ▲전국 곳곳에 배치돼 있는 지사 등을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것.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공단 내에서도 이를 담당할 실무 부서가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연구 인력 확보와 함께 기존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조직 재정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건강검진기관의 철저한 평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결 과제다. 평가와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이다.

정우진 원장은 "검진 서비스의 질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화돼야 할 부분이며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또 건강검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경계 의사를 늦추지 않았다. 운영 과정 중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다.

정우진 원장은 "건강검진위원회가 온갖 '로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함으로써 공익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