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결핵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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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법안 추진


[ 2009년 03월 22일 05시 30분 ]

연간 232억원 수준인 결액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3월23일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주제로 열리는 결핵퇴치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할 계획이다.

최영희 의원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 등도 결핵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며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가 없어 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상반기 결핵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월평균 19억4000만원으로 연간 23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일명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은 연간 3만4710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2376명이 사망한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 및 사망률이 1위인 상황이다. 경제 수준이 멕시코보다 사망률이 5배 높다.

이 날 입법토론회에 참여한 주제발제자와 대다수 토론자도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약 중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인 아이나와 리팜핀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한다. 원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약을 복용하거나 결핵약을 남용한 경우, 조기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이다.

제1 주제발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는 "국내 처음 치료받는 환자에게서 다제내성 결핵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환자(특히 중국인)와 탈북자도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의 경우 약제내성 결핵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다가 1985년부터 다시 증가했는데, 결핵 연구예산을 증액시키면서 1993년부터 결핵 빈도가 감소했다"며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치료비용 부담이 큰 다제내셩 결핵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 주제발제를 맡은 결핵연구원 김희진 박사는 "결핵은 공기를 통해 누구라도 감염,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소외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 치료실패, 내성결핵으로 양산돼 결핵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 결핵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도 요구됐다. 외국인 결액환자 비율은 지난 2001년 10만명당 126명이었지만, 2004년 258명으로 2배 증가했다. 2007년에는 489명으로 6년 새 3.9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