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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집행부 등장과 의료계 항로
[ 2009년 03월 22일 21시 58분 ]
40여일 후 등장하게 되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새 집행부는 의료계 및 보건의료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 수급구조의 틀을 바꾸겠다’는 캐치프라이즈를 건 경만호 당선자는 ‘의료계가 살기 위해서는 구조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 및 정치권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경 당선자는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단일보험자구조’와, 국민의 건강 자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진단, 의료의 구조적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료의 잘못된 틀부터 바꿔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수가인상 등 의료계 현안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국가독점 단일보험자체제를 허물어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혁신하고, 중앙통제식 관료주의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경 당선자가 현 여권의 핵심부와 상당한 교감을 갖고 있는데다 의료계 조직생활에 몸에 밴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와 등을 지지 않는 ‘실리추구형’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 당선자는 의료계의 관계 경색 개선에 대한 질문에 “국회의원 몇 명을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현재 나라를 움직이는 제3의 조직까지도 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의 탄탄한 인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의료수급 구조 개혁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소명”이라며 “무모한 투쟁보다 여야 정치권, 정부 및 청와대와 소통을 통해 의료수급구조의 새 틀을 짜겠다”고 밝혀온 만큼 그동안 지적돼온 고립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만호 당선자는 선거기간 의협이 개원의 대표단체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대한의학협회 창립 등 의협조직에 대대적 수술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 만 3284명 중 총 1만 8246표가 도착, 42.1%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고 부정 대리투표가 일부 확인되는 등 직선제가 도입된 후 가장 오점을 남긴 선거로 기록된 만큼 앞으로 몰아칠 후폭풍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게됐다.
그의 당선이 장동익 전 회장의 로비파문으로 등장한 주수호 현 집행부에 실망한 의사표심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과 사실상 단절된 소통로를 조속히 회복하는 일, 대학교수를 중심으로한 의협에 대한 무관심을 해결하는 등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회장의 권위나 능력, 정치적 역할 등에 대해 회원들이 거는 기대치가 낮아진 것이 최악의 투표율을 야기했다”며 “새 집행부는 예전의 의권을 되찾아 진료실에서 긍지감과 의욕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른 인사는 “앞으로 구성된 집행부의 임원자리가 소위 한자리하는 곳은 결코 아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정직성과 효율성을 감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철저히 정화,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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