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료재료 환율연동제…업계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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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환율연동제…업계 '숨통 트이나'


[ 2009년 03월 23일 22시 04분 ]

고환율에 시달리던 의료기기 업체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다. 치료재료 공급 어려움으로 환자진료 불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안일한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던 정부가 이제서야 의료기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했다. 다만 환율구간 등 일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개정 이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업계는 환율급등에 따른 치료재료가격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아울러 고환율에 따른 의료장비의 적기납품 지연에 따라 병원에 협조를 구했으며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기관에 업계 요구사항을 수시로 제기했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방사선필름을 비롯해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고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등 공급차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앞으로는 환율변화에 연동, 치료재료 가격조정은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왔으며 의료기기협회의 건의에 대한 공식 답변도 계속 미뤄 업계의 빈축을 샀다.

복지부의 이번 환율연동제 도입 조치로 진료의 안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어느정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건정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번 치료재료 가격 인상은 환율 상승 장기화에 따른 치료재료 수입중단 및 진료공백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치료재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 2008년 상반기 988원 대비 현재 1532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원·엔 환율은 943원에서 1561원으로 약 66%, 원·유로 환율은 1514원에서 1942원으로 약 28% 상승했다.

이 같은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수입가격이 상승해 업체들은 치료재료 수입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수입중단에 따른 진료공백이 우려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재료 환율연동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으로 6개월 간 평균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건정심 위원은 “별도보상 되는 치료재료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환율연동제 방안대로 4월부터 8%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6개월간 약 350억원 가량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