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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저소득층 의료이용 구제책 마련
[ 2009년 03월 24일 01시 57분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소득수준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2종으로 분류된 수급권자들의 경우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선이 6개월 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됐다.

뿐만 아니라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수는 82만명으로, 본인부담률 인하에 76억원,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에 15억원 등 총 91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으로, 총 7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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