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제위기, 저소득층 의료이용 구제책 마련
[ 2009년 03월 24일 01시 57분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소득수준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2종으로 분류된 수급권자들의 경우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선이 6개월 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됐다.

뿐만 아니라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수는 82만명으로, 본인부담률 인하에 76억원,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에 15억원 등 총 91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으로, 총 7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