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올 임금 6.8%인상-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자"


[ 2009년 03월 25일 03시 25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2009년 임금인상요구안을 6.8%로 확정하고 신규 일자리, 비정규직,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비용 등과 연동하는 임금인상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보건노조는 25일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앞서 24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09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요구안 및 교섭방침, 투쟁 계획, 투쟁기금 확정사항 등을 밝혔다[사진].

올해 보건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통한 31만 의료인력 확충과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구조개편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건노조가 제시한 실현과정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인력(4만 3822명) 및 추경예산(3857억원)을 확보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전면시행하며, 이후 OECD 수준의 보건의료인력(56만명)을 확충하는 것이다.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병원 노사대표, 보건복지부, 국회와 정당, 병협 등 모든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임금인상 요구 방식은 올해 금속노조의 4.9% 인상 요구와 사무금융연맹의 4.9% 임금 인상분 전액을 일자리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노조는 편법과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올바른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조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일부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JCI 인증 열풍에 대해서는 “미국식 평가제도인 JCI는 한국적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수억원의 외화를 낭비하는 JCI 인증 거부 투쟁을 조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노조 측은 현재 예정돼 있는 31일 산별교섭 상견례 일정을 내달 1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상견례는 대립과 파국으로 점철된 기존 교섭패턴을 넘어 새로운 산별적 노사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