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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재정부 이어 경실련도 "藥 슈퍼판매"


[ 2009년 03월 26일 03시 28분 ]

최근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다시 탄력 받고 있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에 경실련이 팔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전면 허용'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반복해 왔으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답보 상태였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하고 연내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진행이 중단됐다.

이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 판매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으나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한다"며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경실련은 우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정부의 실천의지가 제약산업의 경제활성화 측면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술 판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이해집단에 끌려가는 행태는 국민들에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OTC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약사회에서는 OTC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협에서도 OTC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사회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심야 당번 약국은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며, 가정상비약 갖기 운동은 결국 국민의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약사회에서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사안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관리시스템 구축 및 규제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