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회장 직선제 폐지? or 간선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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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직선제 폐지? or 간선제 부활?


[ 2009년 03월 26일 21시 50분 ]

간선제로의 회귀, 기표소 투표 등 선거제도 개선문제가 이번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의협정관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최근 공고했다.

내달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63시티빌딩(여의도)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의 토의안건은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등 총 5가지다.

또한 ▲2008년도 결산심의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부의안건 심의 등을 심의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등을 선출 등이 다뤄진다.

아울러 이번 정총은 지난 21일 마무리된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기표소 투표문제, 불법 대리투표 등 현 직선제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표소 투표문제는 제36대 의사협회 회장선거 5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대리투표가 확인돼 이번 정총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의협회장 선거의 간선제 전환은 대한의학회가 이미 지난 19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협 건의안건으로 대의원 250명과 별도 선거인단 350명을 합쳐 모두 500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자는 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 대구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도 각각 지난 26일,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현행 직선제 의협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변경해줄 것을 의협건의 안건으로 확정했다. 동작, 강남, 마포, 구로 등 서울지역 구의사회도 같은 안을 채택한 만큼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직선제의 간선제 전환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있는데다 해당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출석에, 이들의 2/3 찬성이라는 엄격한 의결정족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직선제 폐단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나 적어도 장기적으로 간선제를 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현재 노후된데다 포화상태인 이촌동 의협회관을 이전 또는 신축하는 방안도 다뤄진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는 박희두 전 부산시의 회장, 홍승원 전 대전시의 회장 등이 출마할 것이라는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경만호 차기회장은 간선제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선제를 찬성하며 인터넷 투표방식 역시 직선제"라며 "어느 제도나 완벽한 것은 없고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고 답한 바 있다. 경 차기회장은 "2000명 정도로 구성된 선거인단 제도도 고려하고 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인터넷투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