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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실수 의사, 3중처벌법 폐지"


[ 2009년 03월 26일 21시 57분 ]

"동네 의원이 무너지면 지역 의료계도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경미한 실수임에도 경고 없이 동네 의원들의 '문을 닫도록' 하는 3중 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박희두 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제34대 부산시의사회장에 올라선 신임 정근 회장[사진].

총226표 중 117표를 획득, 최종 선출된 정근 회장은 취임 일성에서 "벌금에 영업 정지에 심지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격 정지까지 이르는 등 의사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는 현행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과중한 벌금과 업무 및 자격 정지 처분에 형사 처벌까지 2중, 3중의 철퇴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의 중복 처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의사회가 그 '방아쇠'를 끌어당겼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의사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복처벌에 대한 건의 및 탄원서'를 1353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변웅전 보건복지부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정근 회장은 "현재까지 국회의원 10명에게 동의를 받았고,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은 상당 부분 진전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부산에서 방아쇠를 당겼으니 의사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동네 의원과 대학 병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화합과 협력의 부산시의사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청사진이다.

정근 회장은 "동네 의원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KTX를 타고 부산 지역 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서울 지역 의사들이나 부산 지역 의사들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점을 알리겠다"면서 "환자들 역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서울행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의사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동네 의원을 비롯 지역 의료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결집된 힘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도의사회 회장단들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달라"면서 "前박희두 회장이 부산에서 의사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토양을 만들었으니 그 뒤를 이어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사회 운영에 있어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의사회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의사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