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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율연동 치료재료 가격 조정 반대"
[ 2009년 03월 27일 21시 5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도입한 환율 인상율을 감안,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 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6일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해 "안건이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치료재료 가격을 8% 인상키로 한 바 있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를 두고 "실제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 판단 자료가 미흡한데다 치료재료 공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라며 반박했다.

따라서 환율연계 방안은 이번 1회로 제한하고, 이후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율 유동폭 및 상한금액 조정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율 유동폭 구간 및 상한금액의 가격인상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환율 유동폭 구간은 200원, 상한금액 조정율은 2%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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