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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5%, 민영의보 보장 범위 축소 반대"
[ 2009년 03월 29일 21시 48분 ]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정부가 나서 일정 부분까지 낮추는 민영의보 보장제한 정책에 대해 국민 68.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 68.5%, 가입자 86%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 증가가 가입자 51.6%, 일반인 53.4%로 가장 많았고 정부 규제 18.4%,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 국민 13.2%, 가입자 12.2%로 낮게 나타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0% 보장 한도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 국민 52.5%, 가입자 68.5%로 조사됐다.

또 가입자 중 무려 89.9%가 보험 가입 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가입 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50%이상(일반국민 50.4%, 가입자 59.0%)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 및 의료기관의 과잉·부당청구 등이 꼽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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