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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추진도 모자라 인권委 축소까지"
[ 2009년 03월 30일 02시 49분 ]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경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구로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건연)'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조직축소안을 통보하고, 26일 차관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내일(31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인권위 조직은 대폭 축소된다.

이에 가건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가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에 통합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축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건연은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경제위기 시대 저소득층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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