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대강 '19조' vs 건보수가 10% 인상 '1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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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19조' vs 건보수가 10% 인상 '1조5천억'


[ 2009년 03월 30일 21시 55분 ]

[기획 상]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400만명에 달한다는 뉴스는 가뜩이나 심란한 구직자들의 심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그 뿐인가. 취업과 일에 대한 의욕을 아예 접고 살아가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이 늘고 있다는 위태로운 보고도 있다.

0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에 0000명이 몰리는 현상은 ‘뉴스거리’도 되기 힘든 세상. 과연 청년인턴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기간을 몇 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에 돈을 풀어 사상 초유의 고용대란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우며 적극 추진되고 있는 두 가지 경기부양책이 눈에 띈다.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그것이다.

3년간 19만명 고용효과 불구 단순 일용직 등 그칠듯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시기는 지난해 말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낙동강 안동지구와 영산강 나주지구에서 한승수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하도급업체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대타 격이라 불리는 등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정부는 ‘물길 따라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이번 4대 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총 19만개. 이는 한국은행의 ‘건축업 고용 유발 계수’(10억원당 16.6명)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수치다. 정부는 3년간 14조원을 투입해 19만개의 고용창출 및 23조 가량의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주로 강기슭이 강물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블록을 쌓거나 흙을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된다. 낙동강 사업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인원이 하루 100명 안팎이며, 3년간 약 10만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당은 평균 수준인 동종업계 평균 수준인 8만원 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산업, 꽁꽁 언 고용시장 해빙 다크호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교육·의료 분야를 개방할 의지를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그간 외국인에게 막혀 있던 교육·의료 등 서비스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료시장의 닫힌 문을 열어 연간 40억불 이상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거창한 구상이지만, 관련 이익집단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해 말 의료산업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은 바 있다(「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수가를 10%만 인상해도 적게는 7만 4000명에서 많게는 11만 1000명까지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이 때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조 5000억원 규모. 수가인상이 국내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공급병상수 37만) 0.2~0.3명의 고용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의료서비스산업 지원 정책은 판이한 산업 성격만큼이나 고용시장의 성격 또한 이질적이다. 즉,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14조원 투입→19만개 고용창출 > 의료서비스산업 지원 1조 5000억원 투입→11만 1000개 고용창출’과 같은 단순 비교로는 두 산업의 생산성을 재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병원전략경영연구소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는 이를 두고 “4대강 정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 고용 효과를 불러올 뿐”이라며 “대부분의 인력이 한시적 비정규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9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