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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 잃고 편파적인 복지부 겨냥 전면전"


[ 2011년 06월 06일 20시 55분 ]

대한의사협회가 오늘(7일) 11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퍼판매(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정점으로 선택의원제 강행, 일방적인 영상의학장비 수가 인하와 조제료의 이중적 잣대, 수가 문제 등 총제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수퍼판매와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재차 밝히고 고강도로 복지부를 압박하거나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의 본질은 '균형감을 잃은 복지부를 겨냥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 집행부의 일관된 주장이어서 가능성이 낮다.

구체적인 회견 내용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수차례 취재 요구에도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이 약사회와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칫 직능 간 밥그룻 싸움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본질은 복지부이며 그동안의 모습은 충분히 의료계의 반발을 살만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이 고강도 대응책을 내놓는 이유는 여론이 의료계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

시민단체 등이 수퍼판매를 찬성하고 있어 의료계로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인식이 크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부가 특정단체 이익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수퍼판매 정국에서 의료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선택의원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정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의료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선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만호 의협 집행부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강행 의지를 밝힌 상태이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기싸움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더는 의료계가 복지부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의사 직군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도 우리의 요구가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