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3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 싸게 사는 병원에 인센티브 제공될듯
[ 2009년 04월 01일 01시 17분 ]
불법 리베이트 대책으로 병원이 약을 싸게 사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조선일보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4월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할 리베이트 근절 방안의 핵심은 병원이 약을 싸게 살수록 이익을 얻도록 약값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도록 동기 부여가 가능해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6개월에 한번씩 떨어진 가격을 반영, 상한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약값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우 의약품 실거래가를 신고한 대로 상환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이 약을 싸게 사도 병원에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한 것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즉,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 직권 인하기준(고시)을 마련해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리베이트 정의, 약가인하율 산정방법 및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리베이트 근절대책 초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